미결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결수 기결수 뜻 알고가시는건 어떨까요? 미결수 기결수 뜻 알고가시는건 어떨까요? 오늘 국정농단사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구속기간이 만료 되어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 신분이 되었다고 해요. 기결수 신분은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고 미결수는 징역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미결수 신분으로 구치소에 있다는 것 형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형사재판으로 징역형을 받았다고 해도 미결수 신분으로 있게되면 형을 살고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결수 신분은 아직 형사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로 법원의 구속영장 집행에 의하여 구치소 등 교정기관에 구금되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결수 신분은 형사재판을 통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로 구속영장 집행 없이 구치소 등 교정기관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 이전 1 다음
